대중문화

신철 위원장을 만나다

신철:신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이하’통추위’) 위원장

10월13일 10시 공항신도시에 위치한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이하’통추위’)의 신철 위원장을 만나 통추위의 ‘통행료 동전내기’등의 운동에 관해 알아 보았다.

질문1) 통추위의 통행료인하 시민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답변1) 원래 통추위는 2003년 초부터 활동을 해왔고 위원장으로서 저는 올해 6월부터

          활동을 해왔다.

질문2) 통추위의 구성단체와 그 규모는?

답변2) 통추위는 50여개의 단체가 함께하고 주로 인천지역의 시민단체, 공항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노총인천본부, 그다음에 교통문제를 다루는 교통연대, 서울에 문화연대등, 인천지역에서 운동을 해왔던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질문3) 이번 통추위의 ‘통행료동전내기운동’의 최종 목적은 무었인가?

답변3) 통행료가 폐지되어야한다가 최종목적이고(질문자:인하가 아니고 폐지입니까?/네 인하가아니고 폐지입니다), 지역주민들과 공항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어 그분들의 통해료 폐지가 먼저 선행되어야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폐지되야한다.

              그 이유는 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를 민자유치하지 말았어야하고 이미 건교부 감사를 통해서 이유가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도로를 인수해 관리해야한다.

질문4)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혈세가 많은 부분 지출이 된다던데, 어떤식으로 지출이 되나?

답변4) ‘최저운영수입보장제’라는 제도로 민자도로는 운영되는데, 이 제도는 예상통행료수입에 못미치는 부분의 9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그 90%는 모두가 국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그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는 금액이 한해 평균 1,000억원 정도이다.

질문5) 법적대응 이야기가 나온지 3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5)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재는 “바닷길의 대체도로가 있으므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다. 뱃길은 풍랑이 오면 통행하지 못하고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않된다. 지금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낼려고 주민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질문6) 국가 인권위에 진정도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답변6) 지역주민과 공항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통행료를 내는 것은 시민권의 침해다,

       그리고 연말이면 대선기간이다. 구두지만 대선주자로부터 “전매하겠다”라는 대답도 받았고 목적이 달성될때까지 법적대응을 계속 할것이고, 모든 대선후보에게 답을 묻겠다.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민자유치의 문제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올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질문7) 잠시후 14시부터 요금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경찰에 집회신고는 했는가?

답변7) (단호하게)통행료를 대한민국의 화폐인 동전으로 내는 것은 집회가 아니다. 따라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질문8) 결찰의 반응은 어떻한가?

답변8)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난3년간 아주 미흡하지만 주민들과 공항근로자들에게 왕복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런 피해가 언론과 국민에게 알려진 계기가 바로 ‘동전내기운동’이다. 경찰의 ‘법과 원칙’이란 통행료가 폐지되는 것이 ‘법과 원칙’이 아닌가…

질문9) 만약 통추위의 목적이 달성되면 통추위는 해체되는가?

답변9) 일단은 회원과 회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로 생산된 사회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끈입없이 진행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향후활동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겠다.

질문10) 통행료 영수증에 “버리지마시고 갖고 계시면 국제전화 요금이 3,000원이 할인된다” 라는 안내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

답변10) “알고있다” 웃기지 않는가?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 마케팅전략이 아닌가? 이런것은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져서 민자업체가 운영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부담이라는 것을 알려야한다고 생각한다.